선행기술정보제공사업

사업 소개

‘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’은 중소․벤처기업이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하여 해외 출원, 명세서 보정, 출원 취하 후 개량 출원, 연구개발 등 대상 기업의 차별화된 특허확보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 사업입니다.
※ 상기 선행기술정보는 특허법 제58조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(이하 조사기관)이 작성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로 제공됩니다.

신청 대상

[대상기업]
최근 5년(‘14~’18)동안 PCT 국제출원을 한 적이 있거나, 2019년 특허청의 지재권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·벤처기업
※ 사업 홍보자료를 수신받은 기업은 신청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대상기업 총 8,592개社
  • 1. 최근 5년(’14∼’18)內 PCT출원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(7,539개社)
  • 2. IP나래 지원기업(’19년 693개社)
  • 3. 글로벌 IP스타기업(’19년 570개社)

대상기업 여부 문의 및 확인
  • 1.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심사지원센터(pesc@kista.re.kr, 02-3475-8589, 8568)
  • 2. (주)케이티지 (송형준 과장, hjsong@iktg.com, 010-8663-5186)

[대상출원]
대상 기업의 심사청구 후 3개월 이내 특허출원(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제외)
※ 사업 신청 당시 선정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선행기술정보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선행기술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.

신청 방식

[신청방법]
대상출원에 대해 출원인(대상기업 담당자) 또는 출원 대리인이 조사기관 접수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(화면 상단에 있는 조사신청 탭 메뉴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화면 하단에 있는 담당자안내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)

[신청유의사항]
온라인 신청시 출원번호통지서, 명세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출원인 정보(연락처·E-mail 포함) 등을 포함하여 접수
※ 출원인 정보는 신청 자격 확인 및 향후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활용
※ 동일한 특허출원을 복수의 조사기관에 중복으로 신청 불가

[신청기한]
이번 대상 기업은 '20년 상반기('20.6.30.)까지 신청 가능하며, 신청규모 등 사업 환경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※ 매년 대상 기업 요건(최근 5년간 PCT 출원 경험 有 등)에 따라 대상 기업을 새로 확정하고, 신청 기한도 재설정할 예정

[기타]
심사청구 후 3개월 초과된 접수건(접수일 기준)은 접수 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사기관에 중복 접수된 건은 접수시기가 빠른 조사기관에서 수행예정

비용

신청 기업 비용 부담 없음(무료)
※ 향후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사항을 공지할 예정입니다.

결과 수령 방법

신청 2개월 후에 신청한 조사기관의 접수사이트에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

참고

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심사관의 정식 심사결과가 아니며, 심사절차에 있어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참고자료입니다. 따라서 향후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,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행기술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.
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 선행기술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도록 조사기관에 요청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는 출원인이 조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.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조사를 수행한 기관에게 해당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도록 요청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조사기관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담당자안내

담당자 : 송형준 과장 휴대폰 : 010-8663-5186 이메일 : hjsong@iktg.com